건물명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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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스템플러 조회 0회 작성일 2020-08-01 19:00:17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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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인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음에도 건물인도를 하지 않는 경우! (부동산변호사/임대차계약/건물명도소송/건물인도/임대차분쟁/부동산상담)

부동산변호사#4 임차인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음에도 건물인도를 하지 않는 경우!_건물명도소송_임대차계약

변호사상담 TEL. 010-7172-4279
김민주 : 임차인인 경우 가게가 안 구해지는 경우 계약 해지일부터 몇개월까지 더 있다 나갈수 있 나요?
건물주한테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하나요?

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?

건물명도소송과 건물인도소송의 차이점을 설명하고, 명도와 인도를 '인도'라는 단일 용어로 사용되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.
Kyung Jin Kim : 사무실이 깔끔 합니다 ~^^
Daehoun An : 보증금을 높여서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히 집행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수준으로 해 두는 것 말고는 실질적인 방법이 없겠네요. 해당 사례에서 임차인이 정말 무자력이었다면 임차인 소유 아파트에 강제경매도 하지 못했을테니까요.
Daehoun An : 순한글의 폐해로 明け渡し, 引き渡し의 차이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.
Daehoun An : 0:48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유가 넘어오는 사유는 상속, 판결, 경매 등이며, 소유권이 넘어왔다 하더라도,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습니다. 또한 처분하기 전에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, 매매계약 체결 등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하면 지자체장으로부터 검인을 받고, 매매허가구역 소재의 물건에 대해서는 허가필증을 받아야 합니다. 그런 것 괜히 혼자 하신다고 어렵게 돌아다니시다 각하, 기각 당하지 마시고 바로 법무사에게 가는 것이 답이니 지금 전화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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